폐지가능성 거론된 주휴수당! '주휴수당'이 뭐길래?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요?"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볼 수 없고,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도 애매한 직장생활 속 다양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토익스토리> 가족분들께 ‘직문즉답(직장생활 문제에 대해 즉시 답하다)’이 찾아갑니다. 직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업무 이외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보며,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한 만큼 내 권익도 챙길 수 있는 똑똑한 직장인이 되어봅시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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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2월, 정부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미래지향적 노동법제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는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폐지를 두고 지속적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직문즉답>에서는 주휴수당의 개념 및 계산 방법, 폐지가 거론되는 이유 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Q1.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A1.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 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유급휴일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에 하루는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급여가 나온다는 것인데요.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는 근무자의 실제 근로 시간은 총 40시간이지만, 주휴수당을 적용하면 총 48시간의 근로 시간 급여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55조에서도 주휴수당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Q2. 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2. 주휴수당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되고, 계산 방법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입니다.

 

첫 번째 지급 조건은, 근로자가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주 5일 기준, 하루 3시간 이상) 두 번째 조건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있는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야 하는데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도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점, 함께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입니다. '9 TO 6' 직장인의 하루 기본 근무 시간은 8시간인데요. 이를 일주일로 계산하면 40시간(8시간×5일)이 됩니다. 여기에 매주 주휴수당이 8시간씩 붙게 되므로, 결국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 (40시간+8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한 달 평균 주 수인 4.345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되는데요.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209시간(월 근로 시간) X 9,620원(2023년 최저시급)을 곱한 2,010,580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Q3. 주휴수당 폐지가 거론되고 있는 이유와 폐지될 경우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A3. 폐지가 거론되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으며, 폐지될 경우 한 달에 약 34만원 정도의 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휴수당 폐지가 거론되는 첫 번째 이유는, 주휴수당 지급을 지키지 않는 사용자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근로계약을 맺는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주휴수당은 근로 시간 및 임금을 산정할 때 복잡함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사용자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지만, 근로자는 임금 감소와 더불어 이로 인한 부작용이 파생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임금은 어떻게 변동될까요? 주휴수당의 하루치 근무 시간을 한 달로 계산하면 총 35시간(8시간 x 4.345)입니다. 여기에 기존 월 근로 시간인 209시간에서 35시간을 제외하면 174시간의 월 근로 시간이 나오는데요.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174 시간(월 근로 시간) X 9,620원(2023년 최저임금)을 곱한 값인 1,673,880원을 받게 됩니다. 즉, 한 달에 34만 원에 가까운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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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안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폐지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복잡한 계산법을 단순화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예방하는 것은 좋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타협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토익스토리> 가족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출처

주휴수당 – 네이버 지식백과

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계산방법 알아보기 – 금융전문가 론로니 블로그

2023년 주휴수당 폐지 확정? 뜻, 계산방법, 폐지 가능성 – 민위키 블로그

주휴수당 조건 계산법 폐지논란 정리 – 인퐁 블로그

주휴수당 폐지 가능성에 자영업계 ‘반색’…노동계 ‘반발’ – 아시아투데이

주휴수당이 사라진다고? … 찬반여론 비등 – 충청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