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요?"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볼 수 없고,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도 애매한 직장생활 속 다양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토익스토리> 가족분들께 ‘직문즉답(직장생활 문제에 대해 즉시 답하다)’이 찾아갑니다. 직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업무 이외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보며,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한 만큼 내 권익도 챙길 수 있는 똑똑한 직장인이 되어봅시다! :D
지난 4월, 정부와 여당은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탄력적 근로 시간, 일한 만큼 받는 정당한 보상, 눈치 보지 않는 휴가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 방안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짜 야근'과 ‘열정 페이’를 부추기는 '포괄임금제'의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공통된 판단이었는데요. 오늘 <직문즉답>에서는 포괄임금제의 개념과 비포괄임금제(기존 임금 산정 방식)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
Q1.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요?
A1. 포괄임금제란 기본 월급 외 연장 근로 수당, 휴일 근무 수당 등을 미리 선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임금 산정 방식과 같이 연장 및 휴일 근무가 발생할 때 각각의 수당을 산정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 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제수당이란, 임금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기본급을 제외한 모든 수당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포괄임금제의 유효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로,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서에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작용해야 하는데요. 포괄임금제는 연장 및 야간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포괄임금으로 받은 제수당이 실제 연장, 야간, 휴일 근무 발생 시 근로기준법에서 산정한 수당에 미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Q2. 포괄임금제의 계산 방법과 비포괄임금제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2. 포괄임금제의 계산 방법은 아래 이미지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으며, 비포괄임금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포괄 임금제는 전체 수당을 합산하여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급여 외 제수당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작성하면 되는데요. 제수당을 산정할 때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모두 계산하면 된답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은 산출 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채택한 기업이라면 시간 외 수당을 계산 방법대로 산정하여 연봉을 설정해야 하겠죠? :)
포괄임금제와 비포괄임금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근무 시간에 대한 기록인데요.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무 시간에 대해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포괄임금제는 일정한 급여를 매달 정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달 계산해야 할 수당이 존재하는 것이죠!
Q3. 포괄임금제와 비포괄임금제의 장단점이 궁금해요!
A3. 포괄임금제와 비포괄임금제 각각의 장단점은 아래 이미지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포괄임금제는 근무 시간에 대한 관리가 편리합니다. 또한, 근무 시간에 대해 시간 단위별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점심시간, 휴게시간 등에 유연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근무 시간 이상을 근무해도 정해진 연봉 외에는 추가적인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공짜 야근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추가로, 수당이 같이 책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급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비포괄임금제는 기본급이 높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30 분 혹은 시간 단위 추가 근로에 대한 법정 수당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근무 시간에 관한 관리 강도가 높기 때문에 꼼꼼한 업무 일지 작성이 필요하며, 법정 근무 시간인 52시간을 넘어가는 근무는 수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오늘 <직문즉답>에서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근로자의 실제 근로 패턴에 따라 포괄임금제가 장점 및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업무 패턴을 살펴 보고 어떤 임금제가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이번 콘텐츠가 <토익스토리> 가족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
출처
포괄임금제 – 네이버 지식백과
포괄임금제, 장점과 단점 알아보기 – Shiftee 공식 홈페이지
아는 만큼 보이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포괄임금제 – 클래스101 포스트
포괄임금제 요건 계산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 10 블로그
포괄임금제와 비포괄임금제 – 미스터택스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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