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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취업 TIPS

몸은 아파도 지갑은 지켜내자! 최대 120일까지 지원금을 제공하는 상병수당제도와 개편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제도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요?"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볼 수 없고,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도 애매한 직장생활 속 다양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토익스토리> 가족분들께 ‘직문즉답(직장생활 문제에 대해 즉시 답하다)’이 찾아갑니다. 직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업무 이외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보며,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한 만큼 내 권익도 챙길 수 있는 똑똑한 직장인이 되어봅시다! :D

 

 


 

건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을 겪고 있는 현 시기에서는 중요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죠. 특히 직장인의 경우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시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하루 이틀 정도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엔 잠시 쉬면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장기간 자리를 비워야 할 시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게 됩니다. 업무 공백 등 실무적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결근일 동안의 소득 감소와 병원비 부담은 온전히 개인이 해결해야 할 때가 많은데요. 더 이상 아픈 몸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없도록! 정부에서는 '상병수당제도'와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통해 경제적 지원에 나섰습니다. 과연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토익스토리>와 함께 알아보시죠 :)

 

 

Q1. 최근 앓고 있던 지병이 악화되어 회사를 잠시 쉬었습니다. 사내 규정 상 개인 연차 차감일 외엔 무급으로 쉬어야만 했는데요.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A1. 올 7월부터 근로자가 아파서 쉴 경우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상병수당제도가 시범 시행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해당 용어를 낯설게 느끼실 거 같은데요. 국내에서만 이제 제도화 과정을 거치고 있을 뿐, OECD 가입국 대부분은 이미 근로 복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한 상황입니다. 상병수당을 쉽게 설명하자면 건강 이상으로 근무가 어려운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실업수당과 유사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지원 금액 규모는 1일 기준 4만3960 원으로 국내 최저임금의 60% 수준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 주는 역할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사람마다 겪는 질병이 다르고, 또 같은 질병이더라도 개인 건강 상태 및 체질에 따라 증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병수당제도는 치료 기간과 병세의 정도에 따라 총 3가지 유형(모형 1, 2, 3)으로 나뉘어 시행됩니다. 유형별로 수당을 지급받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대기 기간과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장 기간이 상이한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 1의 경우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 기간은 7일입니다. 일을 쉰지 8일째부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설명드릴 유형 중 가장 짧은 대기 기간과 보장 기간을 갖고 있죠. 모형 2의 보장 기간은 최대 120일로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치료에 전념해야 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그만큼 금액 지원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점(14일)은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모형 3은 앞선 두 유형과 조금 다른 상황에 적용됩니다. 질병의 정도가 심각하여 입원을 해야만 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빠른 대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통원 치료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때가 많기에, 대기 기간은 3일로 가장 짧습니다. 아울러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로 모형 1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입원일수로만 산정한다는 사실! 유의해 주세요.

 

 

Q2.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상병수당제도가 곧 시행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저도 신청할 수 있는지, 또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2. 현 기준 취업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병원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신청 완료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선 보편적인 복지 사항이기 때문일까요? 상병수당 신청 조건은 타 정책들보다 매우 포괄적인 편입니다. 나이, 직종, 고용 조건을 불문하고 '취업자'라는 사실만 증빙할 수 있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심지어 업무 중 일어나는 상해만 다루는 산재보험과 달리 업무 외적인 이유로 발생한 질병 및 부상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몸이 아픈 이유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건강 악화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복지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청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근로자는 몸에 이상을 느끼면 일반 병원, 대학 병원 등 종류와 관계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아무 치료도 받지 않은 채 아프다고 집에서 쉬고만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하겠죠? 이어서 담당 의료진에게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 주세요. 본 진단서엔 환자의 몸 상태, 예정 치료 기간 등이 담겨 있으며, 회사에서 병가를 낼 때 필요한 서류와 유사한 형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된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단계만 남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병수당 진단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혹시 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지역별 관할 지사에 직접 방문해도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픈 몸을 이끌고 돌아다니고 싶을 일은 잘 없겠지만요 :)

이제 남은 일은 기다림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소득 상황, 근로 여부 등 수급 요건을 파악하고 급여 지급일수를 확정 및 통보하는데요. 만약 부정 수급이 의심스러운 경우엔 심사 과정에서 직접 사업장 또는 자택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꼭 정당한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Q3.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들어보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수령할 수 있는 걸까요?

A3. 지난 3월 16일 개편된 정책에 맞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벌써 3년째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꽤나 긴 시간이 흐르면서 확산세가 점점 잠잠해지나 싶더니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으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결국 격리 초기부터 시행된 격리자 지원 제도가 물리적, 경제적인 한계에 부딪히자 지난 3월 16일, 정부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정책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격리 동안 외부 활동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생활지원비와 해당 기간 근로자의 유급 휴가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금액 산정 방식 및 규모, 그리고 지급일수 등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우선 과거 가구 내 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는 가구당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격리자 1인당 24만 4천 원을 지원했던 방식이 인원과 관계없이 가구에 10만 원을 일괄 제공하는 식으로 바뀌었죠. 단 한 가구 내에서 2명 이상이 격리할 경우엔 15만 원까지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격리해제일 이후 3개월 내에 생활지원비 신청서, 본인 명의의 통장, 신분증과 함께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방문해 주세요!

사실 유급휴가비용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소속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대신 국가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받는 형태로 시행된 제도였죠. 신청 방식은 동일하지만 보장 일수가 7일에서 5일로 줄었고, 액수 역시 1일 당 4만5000 원으로 3만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에 등록된 사업장을 모두 포함했던 신청 대상도 매출액 400 - 1천500억 원,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국한되게 됐고요. 따라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회사에 유급 휴가를 요청하려면 회사 규모를 꼭 확인한 후에 인사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본인 손해'라는 말처럼,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득이한 사고, 불안정한 환경 등 피하기 어려운 외부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에 건강 문제에 따른 부담이 더욱 무겁고 불합리하게 느껴질 테지요. 오늘 소개드린 상병수당제도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정책이 몸은 아파도 마음과 지갑의 피해는 막아주는 보호 장치 역할을 톡톡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토익스토리>와 함께한 시간, 다들 유익하셨나요? 다음에도 실용적이고 알찬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

 

 

 

 

 

출처: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2025년 도입…7월부터 시범사업 – 연합뉴스

근로자 정책자금 상병수당 유형별 신청기준 및 수급요건, 지급액, 시범지역, 휴가지원사업! – 노매새드

코로나 19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금 10만원으로 정액제 개편 – 맑음